경영계 "청년실업률 가중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에 악영향" 반대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공기업과 대기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대선공약까지 내걸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고 재계는 청년 일자리 감소와 세대 간 갈등, 기업 인력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 논란이 예상된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31일 KBS1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시니어 세대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현재 권고사항인 만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먼저 공공 부문과 대기업부터 우선 시행되도록 권고하겠다”며 “기업체 정년을 장기적으로는 만 65세, 2020년에는 70세까지 늘려 궁극적으로는 정년 제도가 무색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 연장으로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중·고령 세대에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금 수령 연령이 늦춰짐에 따라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재정의 안정화를 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장 특성과 현실에 맞게 세부적으로 임금체계를 조정하고, 청년일자리 상충문제도 부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신중히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새누리당의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에 강한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취업포기자, 취업준비생 등 실질 청년실업률이 20%를 넘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정년 연장이 이뤄질 경우 청년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의 고용 의지도 위축돼 전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도 “대선 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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